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상속세 · 상속등기

상속세 · 상속등기 · 초안 / 검수 대기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내놓으면 모두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출연 대상과 시기, 재산 종류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는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정합니다. 출연 약정뿐 아니라 실제 이전 자료와 법인의 해당 자격을 확인하며, 주식은 비율 제한과 예외도 살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증 법인의 관리 및 사후 요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0조·제16조·제3조의2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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