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상속등기 · 초안 / 검수 대기
부모님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세 자료에 넣어야 하나요?
신탁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검토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신탁계약서, 위탁자·수익자, 수익권 변동 내역을 받아 어떤 재산과 권리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신탁한 재산 전부가 언제나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진 수익권과 사망으로 취득하는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0조·제16조·제3조의2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