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상속등기 · 초안 / 검수 대기
상속포기 수리를 받았으면 상속세 검토도 끝난 건가요?
민법상 상속포기와 세법상 납부의무 판단은 나눠 보아야 합니다.
살펴볼 점
상증법의 상속인 정의에는 상속포기자도 포함되며, 제3조의2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를 정합니다. 생전 증여, 유증 등 실제 취득한 재산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상속포기자에게 언제나 세금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속포기 결정문만 보고 모든 세무 검토를 끝내서도 안 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0조·제16조·제3조의2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