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가족 회사에 주식을 넘기면 간접주주에게도 증여세가 생기나요?
이 사건에서는 직접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4서3050은 부친이 특정법인에 주식을 무상 제공한 뒤 간접 지배주주에게 생긴 이익을 다루었습니다. 심판원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주의할 점
2020년 거래와 당시 법령의 사건입니다. 법인 관계와 지분율, 현재 조문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3050, 2024.9.10.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