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상속받은 자동차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면 되나요?
지방세 시가표준액부터 선택하지 않고 시가와 세법상 평가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5중2786(2026.8.12.)은 차량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취득 예상가액, 그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차량 평가액 등을 경정했습니다.
주의할 점
2018년 상속 사안입니다. 중고차 거래자료의 시점·상태와 현재 평가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2786, 2026.8.12.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