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상속재산 소유권 소송에서 나중에 이기면 가산세도 소급되나요?
본세 과세와 가산세 책임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당시 재산 귀속을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5서2247(2026.8.24.)은 사원권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판결 후 상속세 평가를 유지하면서, 신고 당시 귀속 다툼이 계속된 사정을 들어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했습니다.
주의할 점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모두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소송 대상과 신고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2247, 2026.8.24.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