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물려받은 대여금을 나중에 못 받으면 상속세를 돌려받나요?
상속 이후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19부2235는 상속 후 채권 회수불능을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의할 점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었다는 주장은 별개입니다. 그 시점의 채무자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19부2235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