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의 소급감정은 언제나 무효인가요?
언제나 무효는 아닙니다. 관련 법령의 평가 요건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4서0689는 과세관청이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조세공평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의할 점
모든 소급감정을 허용한 결정은 아닙니다. 평가기준일, 감정 시점, 당시 시행령과 심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0689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