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집값이 크게 떨어졌는데 2년 전 이웃집 가격으로 상속세를 매기나요?
과거 유사재산 거래를 시가로 볼 때에는 그 사이 특별한 가격변동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6서1363은 약 1년 11개월 사이 공시가격 변동과 금리 변화 등을 고려해 과거 거래가액을 적용한 상속세를 경정했습니다.
주의할 점
일정한 하락률만 넘으면 과거 거래를 배제한다는 결정은 아닙니다. 재산의 유사성과 시장 변화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363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