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배우자에게 차용증 없이 빌린 집값을 갚았으면 증여인가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 상환 등 거래 자료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금 증여로 단정한 처분을 고쳤습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6중1355는 금융거래를 통한 상환 등을 근거로 취득자금을 차입금으로 보고 금전 무상대출 이익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정했습니다.
주의할 점
차용증이 불필요하다는 일반 원칙은 아닙니다. 상환 일정, 이자, 자금 능력과 실제 입출금이 중요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1355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