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해외 거주 자녀에게 준 재산도 10년 합산하나요?
국내 재산과 국외 재산의 증여를 단순히 한 묶음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6소1527은 2020년 증여에 적용되는 구 국제조세조정법과 당시 상증세법의 관계를 따져, 국외재산 증여 과세에 국내재산 증여를 합산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의할 점
구법 사건입니다. 증여자·수증자의 거주자 지위와 재산 소재지, 현재 법령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527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