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상속분할 소송이 늦어지면 가산세도 처음부터 계산하나요?
이 사건의 배우자상속공제 초과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처음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6구0212는 상속재산 분할 조정조서가 송달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해당 초과분의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점으로 보아 경정했습니다. 신고 당시 미분할 상태와 이후 실제 분할 경위를 함께 살폈으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의할 점
모든 분할 지연에 6개월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초과분에 관한 이 결정의 사실관계와 다른 가산세 쟁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6구0212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