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법령 해설

법령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상속공제가 많아도 전부 빼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개별 공제의 요건을 충족해도 상속공제 전체에 적용되는 한도를 따져야 합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정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가액 등을 반영해 공제한도를 정합니다. 공제항목의 금액만 더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사전증여 차감에는 과세가액 규모 등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증여액을 그대로 공제한도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본문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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