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무조건 30억 원을 공제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배우자 상속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 분할 요건을 함께 봅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공제는 최대 한도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과 등기, 다른 상속공제와의 관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공제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 여부와 공제 종합한도도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