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상속등기 · 초안 / 검수 대기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형제끼리 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생기나요?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협의로 초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 규정을 둡니다. 최초 분할과 등기 자료, 재분할 사유·시점 및 변경 전후 가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상속세 신고기한 안의 재분할이나 법정 정당한 사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 명의 수정인지 실질 재분할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재분할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