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증여세 · 증여등기

증여세 · 증여등기 · 초안 / 검수 대기

증여받은 현금을 돌려주면 처음 증여도 취소되나요?

금전은 증여재산 반환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반환만으로 원래 증여가 없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반환 규정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전제로 합니다. 최초 송금과 반환 송금의 원인·날짜, 실제 증여 합의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착오 송금이나 실제 대여금 반환은 사실관계가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계좌 이체를 증여로 보거나 반환만으로 자동 취소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재산 반환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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