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증여등기 · 초안 / 검수 대기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면 무상사용 증여세가 생기나요?
부동산 무상사용 규정에는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부속토지에 관한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실제 공동거주인지와 사용 재산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별도 세대가 다른 부동산을 사용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주민등록 주소만 같다고 모든 무상사용이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별도 금전 증여나 생활비 비과세 여부는 다른 쟁점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36조·제37조·제41조의4·제4조의2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