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까지 내주면 그 세금도 다시 증여로 보나요?
증여자의 증여세 대납은 원래 재산 증여와 별도의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살펴볼 점
97누7493은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법률상 증여자에게 직접 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수증자가 부담할 세금을 대신 내준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실제 납부자, 납부 자금의 출처, 납부 의무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구법 사건입니다. 모든 공동 납부나 대납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현재의 납세의무·연대납부 규정과 거래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상담 상황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신고된 증여세까지 부모 계좌에서 냈습니다. 나중에 세금 대납액도 검토 대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상담 때 확인할 자료
최초 증여계약과 신고서, 세금 납부서, 납부자 계좌와 자금 출처, 법률상 납부책임 관계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세금 대납과 최초 증여의 시점을 따로 기록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1997.9.5. 97누7493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