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판례·사례 해설

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배우자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이체 내역만으로 증여가 인정되나요?

배우자 사이의 계좌 이체만으로 곧바로 증여를 추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살펴볼 점

2015두41937은 부부 사이 송금의 원인이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 관리 위탁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송금 외에 그 돈의 귀속과 사용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송금 목적, 계좌 관리 주체, 돈이 쓰인 곳과 반환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주의할 점

이체만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실제 증여가 있었어도 과세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증거와 적용 법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상 상담 상황

부부가 생활비와 주택자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해 왔는데 배우자 계좌로 옮긴 돈을 모두 증여로 보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때 확인할 자료

입출금 내역뿐 아니라 계좌의 관리·사용 주체, 생활비와 자산 취득에 쓰인 경위, 반환된 금액과 관련 계약을 확인합니다. 이체 사실만으로 자금의 최종 귀속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15.9.10. 2015두41937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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