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판례·사례 해설

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부모와 10년 넘게 살았지만 지금 집은 산 지 얼마 안 됐다면 동거주택 공제를 못 받나요?

대법원은 당시 법률의 동거 요건을 집 한 채의 계속 소유 기간으로 좁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살펴볼 점

2012두2474는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했으나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기간은 그보다 짧은 사안입니다.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10년 동거 요건을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실제 동거 기간과 주택의 취득·처분 흐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2010년 개정 전 법률에 관한 판결입니다. 현재 동거주택 공제의 요건과 공제액은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상담 상황

부모와 1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상속받은 집의 소유기간은 그보다 짧습니다. 집의 보유기간 때문에 동거주택 공제를 포기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때 확인할 자료

가족의 실제 동거 기간, 주소와 주택 소유 기록,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합니다. 동거기간과 해당 주택의 소유기간을 구별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14.6.26. 2012두2474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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