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판례·사례 해설

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현지확인이라는 이름으로 조사했다면 재조사 제한이 없나요?

명칭보다 실제 질문·검사의 범위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17년 3월 16일 선고 2014두8360은 현지확인이라는 명칭이어도 실질이 포괄적 질문·검사라면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안의 후속 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로 판단했습니다.

주의할 점

구 국세기본법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사건입니다. 단순한 사실확인까지 모두 세무조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상담 상황

세무서가 “현지확인”이라며 장부와 거래 내역을 폭넓게 확인한 뒤 다시 세무조사를 통지했습니다.

상담 때 확인할 자료

현지확인 안내문, 실제 질문·검사 내용, 제출한 자료 목록, 이후 조사 통지를 대조합니다.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앞선 절차의 실질과 뒤 조사와의 중복 범위를 살핍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17.3.16. 2014두8360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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