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남의 빚으로 가압류된 재산을 증여받으면 세금에서 빼주나요?
가압류나 담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무액을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1989년 4월 25일 선고 87누991은 인수하지 않은 피담보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고 구상권 행사도 실효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예외를 구별했습니다.
주의할 점
구 상속세법 판결입니다. 오래된 예외 판단을 현재의 배우자·자녀 증여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1989.4.25. 87누991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