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판례·사례 해설

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사전증여를 받은 재산도 다른 상속인의 세금 책임에 포함되나요?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연대납부 책임의 한도 계산과도 관계될 수 있습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18년 11월 29일 선고 2016두1110은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을 한도에 포함하되 이에 대응해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재산과 증여세 자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2010년 개정 전 법률에 관한 판결입니다. 현재 책임 한도는 해당 상속개시일의 법령과 실제 수령재산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18.11.29. 2016두1110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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