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판례·사례 해설

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증여세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조사대상이 되나요?

부과과세 방식의 세금이라도 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24년 3월 12일 선고 2021두32088은 조사대상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라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지 검토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그러한 추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의할 점

2017년 개정 전 국세기본법과 2015년 개정 전 상증법이 적용됐습니다. 이 판결만으로 현재 조사 통지를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4.3.12. 2021두32088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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