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판례·사례 해설

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자녀가 증여받은 집을 팔아 보증금을 갚겠다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보나요?

채무 인수 부분의 유상취득 여부에는 취득 당시 수증자의 독자적인 변제자력이 관계됩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4두67238은 수증자의 소득과 재산 등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을 살피면서,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그 부동산 자체를 변제자력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

2022년 아파트 취득에 관한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증여세 공제를 직접 결정한 사건은 아니며 개별 자금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상담 상황

자녀가 보증금을 안고 집을 증여받은 뒤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취득 때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상담 때 확인할 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의무, 증여계약 내용, 등기와 실제 대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장래 매각 계획과 취득 당시 채무 인수는 구별해 검토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5.10.16. 2024두67238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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