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상속 후 판 땅의 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쓸 수 있나요?
평가기간 밖의 거래라면 거래 사이의 가격변동과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26년 5월 20일 선고 2025두30615는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고려해야 하며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 매매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의 시장 자료가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2020년 2월 11일 개정 전 시행령 사건입니다. 사후 매매가가 항상 인정되거나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상 상담 상황
상속받은 토지를 몇 달 뒤 팔았습니다. 실제 매매가격이 있으니 상속 당시 평가액도 그 금액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때 확인할 자료
상속개시일, 매매계약일, 계약 조건, 토지의 이용·가격 변동, 평가기간에 관한 당시 법령을 나란히 놓습니다. 나중의 매매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쓸 수 있는지는 개별 사실에 따라 검토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6.5.20. 2025두30615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