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판례·사례 해설

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사전증여 때문에 상속세가 나오나요?

2006년 판결의 계산 방식은 당시 법률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행법의 계산 결과로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06두9207은 당시 음수 잔액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사건입니다.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는 제14조 공제액이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없는 것으로 보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주의할 점

현재 신고에는 현행 제13조와 상속개시일 당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만으로 납부세액을 판단하지 마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06.9.22. 2006두9207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이어서 볼 글 · 검수 대기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