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가족 사이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을 상속세 시가로 쓸 수 있나요?
거래가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15두60167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세 시가로 볼 수 있는 조건을 다루었습니다. 가격을 정한 경위와 거래 조건, 비교할 만한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특수관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제하거나, 거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채택할 수 없습니다.
가상 상담 상황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주식을 사고판 가격이 있어 그 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때 확인할 자료
거래일과 평가기준일, 당사자 관계, 가격을 정한 경위, 대금 지급 자료, 같은 주식의 다른 거래를 함께 확인합니다.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는 판단은 구분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16.5.12. 2015두60167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