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채무를 면제받았는데 납부능력이 없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구법상 특정 채무면제 이익에 관한 판결에서는 증여 직전의 납부능력을 살폈습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14두43516은 채무초과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범위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어떤 증여이익인지와 법령이 요구하는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2011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판결입니다. 현재의 모든 증여에 면제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16.7.14. 2014두43516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