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교차증여를 하면 각자 증여로 인정되나요?
교차증여의 형식만으로 각 증여를 따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의 목적과 효과를 함께 봅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15두46963은 이 사건의 의도적 교차증여를 각자의 직계후손에 대한 직접 추가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를 나눈 이유와 자금·재산 이동, 당사자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부분은 파기환송됐습니다.
주의할 점
2010년 증여에 당시 법령을 적용한 판결입니다. 이를 절세 수법이나 모든 교차증여의 일률적 과세 근거로 소개하지 말고, 현재 법령과 개별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17.2.15. 2015두46963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