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사망 후 주기로 한 증여도 유언장 형식이 필요한가요?
사인증여는 계약입니다. 대법원은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00다66430·66447은 유언과 사인증여의 성립 구조를 구별했습니다. 사망을 조건으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계약의 합의가 실제로 성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의할 점
유언장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구두 주장만으로 계약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와 다른 법률상 쟁점을 살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01.9.14. 2000다66430·66447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