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판례·사례 해설

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유언집행자는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 자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결격사유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97다57733은 유언집행자의 등기소송상 지위와 공정증서 유언 증인 자격을 다루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이행을 위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의할 점

상속인이나 수증자 등 다른 관계에 따른 결격 여부는 이 판결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1999.11.26. 97다57733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이어서 볼 글 · 검수 대기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