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판례·사례 해설

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유언집행자가 해임되면 상속인이 바로 등기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유언집행자의 자격이 없어졌다고 상속인이 곧바로 집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09다20840은 유언집행자가 있는 동안 상속인의 처분권과 소송상 지위가 제한되는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집행자가 자격을 잃은 뒤에도 누가 유증 이행을 청구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유언집행자의 존재, 권한, 새 집행자 선임 여부에 따라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10.10.28. 2009다20840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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