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 초안 / 검수 대기
유증받은 집의 임차보증금은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수유자와 유언집행자가 계약·보증금 자료를 확인하고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살펴볼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은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반환 내역,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유증 후 소유권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유증 방식만으로 보증금 반환채무의 귀속을 단정하지 마세요. 상속세 채무공제도 별도 요건을 봐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임대인 지위 승계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