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 초안 / 검수 대기
공동명의 부동산을 유증하면 상대방 지분도 이전되나요?
유언자의 지분만을 기준으로 보며,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살펴볼 점
사망일 등기사항으로 유언자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구분합니다. 민법 제1087조는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권리의 유증에 관한 효력을 정하므로 유언의 전체 문구와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유언에 건물 전체가 적혀 있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까지 이전된다고 보지 마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민법 제1087조 상속재산에 없는 권리의 유증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