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 초안 / 검수 대기
유증받을 집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 잔액을 구분하고, 유언이 담보권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합니다.
살펴볼 점
민법 제357조의 근저당권은 최고액을 정해 장래의 채무 확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등기 표시, 금융기관 잔액증명과 유언 문구를 나란히 대조합니다.
주의할 점
최고액을 실제 채무나 수유자의 확정 상환 의무로 단정하지 마세요. 담보권 소멸 의무도 유언과 민법 제1085조에 비추어 별도 검토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민법 제357조 근저당 채권최고액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