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 초안 / 검수 대기
유증을 받겠다고 승인한 뒤 다시 포기할 수 있나요?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살펴볼 점
민법 제1075조는 유증의 승인·포기 취소를 금지합니다. 실제 의사표시를 한 사람과 시점, 그 내용과 전달 상대방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사기·강박 등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다른 규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만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보지 마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민법 제1075조 유증 승인·포기의 취소금지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