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유증

유증 · 초안 / 검수 대기

재산을 받는 대신 의무를 이행하라는 유증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유증 목적의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합니다.

살펴볼 점

민법 제1088조는 부담 있는 유증의 책임 한도를 정하고,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로 목적의 가액이 줄어든 경우도 규정합니다. 받을 재산과 부담의 내용·가액을 나눠 정리하세요.

주의할 점

이 책임 한도를 증여세의 채무 공제나 양도소득세 계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은 별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민법 현행본문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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