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 초안 / 검수 대기
유언자가 소유하지 않은 재산을 주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권리를 대상으로 한 유증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유언자의 의사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살펴볼 점
민법 제1087조는 유언자가 그 권리를 주려는 의사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증의무자가 권리를 취득해 이전하거나 가액을 지급하는 문제를 정합니다. 등기부와 유언서로 소유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예외를 인정할지는 유언 전체와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유언서만으로 바로 이전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민법 현행본문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