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유증

유증 · 초안 / 검수 대기

조건이 붙은 유증은 사망하는 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유언자 사망 후 성취하는 정지조건이 붙었다면 조건이 성취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살펴볼 점

민법 제1073조는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와 정지조건의 예외를 정합니다. 조건 문구, 사망일과 조건 성취 자료를 나란히 확인해 권리관계를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민사상 효력발생 시기만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늦춰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세법상 납세의무와 신고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민법 현행본문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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