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유증

유증 · 초안 / 검수 대기

유언으로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그 자녀가 대신 받나요?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유증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살펴볼 점

민법 제1089조와 제1090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유증이 효력을 잃은 재산의 귀속은 유언에 다른 의사가 있는지까지 살펴야 하므로, 수증자의 자녀가 당연히 대신 받는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대습상속과 유증의 효력 문제는 다릅니다. 유언 문구와 각 사망 시점을 확인한 뒤 세무·등기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민법 현행본문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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