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 초안 / 검수 대기
조사 중 장부 사본에 서명을 요청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확인인지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문서인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살펴볼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은 일시 보관 장부를 반환할 때 보관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서명·날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 문서의 제목과 내용, 첨부자료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주의할 점
사본 동일성 확인을 모든 거래·세액의 인정으로 넓혀 해석하지 마세요. 다른 종류의 확인서라면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장부등의 보관 금지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