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 대응 · 초안 / 검수 대기

세무조사 중 수정신고를 권유받으면 무엇을 먼저 보나요?

기존 신고가 실제로 과소신고였는지와 수정신고 가능한 단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살펴볼 점

국세기본법 제45조는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 등 일정 범위에서 수정신고를 허용합니다. 권유받은 거래와 계산 근거를 대조하고 다른 기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권유만으로 수정신고 의무나 조사 종료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 여부는 별도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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